병원·연구소 생명윤리위 10곳 중 4곳 심의 ‘0건’

심의 0건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비율

‘배아 연구’나 ‘유전자 연구’를 하면서 생명윤리를 지키는지를 심의하는 병원이나 연구기관의 자체 위원회 10곳 가운데 4곳은 지난해 심의 건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병원, 연구소, 유전자 검사 기관 등의 ‘기관 생명윤리 심의위원회(생명윤리심의위) 심의 현황을 조사해 보니, 심의위 38.3%는 심의 건수가 없었다고 28일 밝혔다. 병원·연구소의 생명윤리심의위 상당수가 심의 접수를 아예 받지 않거나 다른 임상실험 위원회에 심의를 맡기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관 형태별로 보면 생명윤리심의위가 있는 병·의원의 47.9%에서 심의 건수가 하나도 없었고, 기업 및 연구소의 44.8%가 심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

기관 종류별로는 불임 치료 등을 위해 배아를 만드는 ‘배아 생성 기관’ 39.7%가 심의를 하지 않았다.

다만, 생명윤리심의위 설치 기관과 심의 건수는 생명윤리법이 발효된 2005년에 견줘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윤리심의위를 둔 기관은 2005년 206곳에서 2007년 243곳으로 해마다 8.6%씩 늘었고, 심의 건수도 2005년 평균 기관당 3.76건에서 2007년 6.69건으로 해마다 26.7%씩 증가했다.

이성천 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사무관은 “생명윤리심의위가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그러지 않은 기관은 제재 조처를 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