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후보 부적절” 노조 강력 반발

“의사 대변 장종호씨 공정성 의구심” 성명
건보이사장도 노조서 ‘낙하산 인사’ 경계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물갈이 인선’과 관련해, 후보로 떠오른 이들의 자질을 두고 노동조합이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마찰이 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각각 이사장과 원장이 지난 4월 총선 무렵 몇몇 이사들과 함께 교체됐고, 이후 기관장 공모 절차를 밟아 왔다.

심평원 노조는 13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 장관이 지난 12일 심평원장으로 임명 제청한 장종호 강동가톨릭병원 이사장은,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등 이익단체 활동으로 의료 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건강보험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갖추고서 의약단체나 직능단체들을 견제·조정해야 할 심평원장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의사들의 진료행위가 적절했는지 등을 심사하는 구실을 맡아 ‘의약계의 경찰’로 불린다. 이 때문에 장 이사장처럼 의사회 간부까지 맡아 의사 쪽 이익 보호에 앞장선 인사에게 원장을 맡기면 공정성 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비슷한 전례도 있다는 게 노조 쪽 말이다. 김진현 노조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때 보건행정·의료정책에 전문성이 없던 임상의사가 원장을 맡았다가, 의약단체나 여러 직능단체 사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지 못한 적이 있다”며 “청와대가 장 이사장의 임명을 강행하면 출근 저지 등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2000년 문을 연 심평원 원장은 개원 의사, 대학 교수 2명, 복지부 차관 출신이 맡아 왔다.

이에 대해 장 이사장은 “임상의사로서 심평원과 부딪쳐 오면서 심평원의 업무를 누구보다도 더 잘 파악하고 있다”며 “의사이기 때문에 ‘가재는 게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심평원장이 되면 의료계만을 대변하지 않고 원장의 구실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선을 두고도, 노조가 ‘보답성 인사 가능성’을 견제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달 말 후보 2명을 청와대에 추천했다.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보험지부는 최근 성명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이었다가 4월 총선 때 대구 남동구에 한나라당 공천에서 떨어진 인물이 이사장 후보에 들어 있다”며 “그를 이사장에 임명한다면 보은 인사의 전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