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20% 총 진료비 상위 20%의 ‘3분의 1’ 그쳐

가구소득 수준별 사망 위험

건강정책포럼 토론회
“건보 보장비율 너무 낮아 소득별 의료 이용 양극화”

소득 하위 20% 계층의 병원 총진료비가 상위 20% 계층에 견줘 3분의 1에 머무는 등 소득계층별 의료 이용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달 소득 50만원 이하인 가구는 250만원 이상인 가구에 견줘 사망 위험이 2.3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는 10일 건강정책포럼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한국 보건의료의 발전전략’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시작 10년 만에 전국민에게 적용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는데도 건강보험의 보장 비율이 낮은 결함 때문에 저소득층 의료 이용량이 고소득층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등 소득계층별 의료 불평등이 최근 한층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가 건강보험 통계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06년 소득 하위 20%에 드는 계층의 한 해 총진료비는 2조원에 못미치지만 상위 20%는 6조원에 육박했다. 한 해 병원을 찾은 방문일도 하위 20%는 5천만일을 조금 넘지만 상위 20%는 약 2억일로 4배 가량 많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4년 자료를 보면, 1999년부터 소득계층별 사망 위험을 추적관찰한 결과 한 달 소득 50만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 사망할 가능성이 한 달 소득 250만원 이상인 가구의 2.3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나이 등 사망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고려해 집계된 것으로, 소득 수준이 낮으면 그만큼 질병이나 사고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대처하지도 못해 사망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득 최하위 10%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서 소득의 20% 이상을 진료비에 쓰는 비율은 2001년 10.4%에서 2005년 22.3%로 두 배 이상 크게 늘었다.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아파도 병원을 잘 찾지 못하고 진료비 부담도 크게 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이 교수는 분석했다. 2006년 기준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인 80% 이상에 견줘 크게 떨어진다. 진료비가 전체 1000만원이 나왔다면 이의 35.7%인 357만원을 환자가 부담한다는 뜻이다.

이 교수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열악한 만큼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며 “건강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지난해 기준 약 30조원 규모인 건강보험 재정을 지금보다 1.5배 가량으로 늘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올리면서 현재 통제하지 못하는 의료량의 증가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