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흑자 현황

저소득층 아파도 병원행 꺼려
“재정 안정화에만 골몰” 비판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2조2485억원이라는 누적 흑자를 기록해 역대 최고액이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경제 불황을 맞아 치료비 걱정으로 아파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도 못하는 서민층은 늘어만 가는데,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건강보험 재정은 수입이 지출보다 1조3534억원이 많아 2조2485억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재정은 2003년까지는 적자였지만, 2004년 757억원의 누적 흑자를 보인 뒤 지속적으로 누적 흑자를 기록해 왔다.

지난해 누적 흑자 폭이 커진 것은, 경제 불황으로 치료비마저 아끼려는 중·저소득층이 의료기관을 덜 찾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부터 6살 미만 아이들의 입원료와 병원 밥값의 부담이 더 커진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당장이라도 누적 흑자액을 건강보험 혜택 확대에 쓰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