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통합징수 땐 사회보험 위협할 것”

‘건강공단이 모두 징수’ 법률개정안 복지위 통과
시민단체들 “소득 파악 어렵고 징수율 떨어져”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들이 반대하고 연금공단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어,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5일 민주당·친박연대·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건강공단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6달 동안의 시범 사업을 거쳐 오는 2011년부터 건강공단이 4대 보험의 보험료를 모두 징수한다는 내용이다.

시민단체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수 대상과 성격이 다른 4대 보험의 보장성 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과 정부는 징수를 통합하면 약 4천명의 징수 인력을 30%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단기적인 인력 감축에만 집착하는 것”이라며 “경제위기에 늘어날 보험료 체납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사회보험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외부기관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최대 문제인 소득 파악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총파업에 나선 연금공단 노조인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연대연금지부는 “건강보험과 연금만 봐도 징수 방법과 대상이 다르다”며 “징수 업무를 통합하면 징수율이 떨어져 연금 사각지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공단 노조는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건강공단 노조의 한 정책위원은 “정부가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 등 사회보험을 확대·발전시키려는 방안을 내놓지 않고, 인력만 구조조정해 줄이려는 안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