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값 인하정책 결국 ‘흐지부지’

복지부 “제약회사 충격 커 3년간 단계적 인하”
국민부담 5년새 85% 급증…“차질없이 추진을”

건강보험 재정 지출 가운데 약값이 5년 사이 85%나 늘었는데도, 정부가 효과보다 비싼 것으로 분석돼 약값을 내리기로 한 결정의 이행을 또다시 미루는 안을 내놓아 보건의료 시민단체 등의 비판을 사고 있다.

2일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부 고지혈증 치료제값 인하를 당장 시행하지 않고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정영기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보험 적용을 받는 일부 고지혈증 치료제의 비용 대비 효과 분석에서 5~35.9% 가량 약값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나왔지만, 이를 당장 적용하면 제약회사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 안은 위원회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해 통과하지 못했고, 위원회는 조만간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06년 말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약값을 재평가해 떨어뜨리는 내용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일부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해 효과 대비 가격 분석을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008년 5월 최고 35.9%까지 약값을 떨어뜨리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의 반발로 약값 인하가 미뤄져 왔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1월에도 복지부에 호소문을 보내 “경제 위기로 제약회사의 경영도 어려우므로 경제가 호전될 때까지 약품 재평가 사업을 일단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송미옥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회장은 “지난해 평가 뒤 곧바로 일부 고지혈증 치료제값을 내려야 했는데도 정부가 올해 초까지 미루는 바람에 453억원이 제약회사로 흘러들어갔다”며 “이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내리자는 것은 정부가 제약회사 눈치 보기에 급급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3700여개 약 품목도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통해 가격을 낮추기로 한 방안마저 후퇴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 가운데 약값은 10조3036억원에 이르러, 2003년 5조5831억원에 견줘 85%나 늘어났다. 조경애 건강연대 운영위원장은 “경제 위기로 약값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고통이 더 커지고 있다”며 “약값 인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