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위험, 대책 필요” 김창엽 전 심평원장 책 내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30년 동안 쌓인 건강보험 역사에 바탕해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 모두의 건강 보장성을 더욱 높여가야 합니다.”

2006~08년 2년 가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냈던 김창엽(사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최근 <건강보장의 이론>(한울아카데미)을 펴내며 11일 밝힌 소감이다. 출범한 지 30년이 넘어 이제는 성숙기에 접어들어야 할 건강보험 등 건강보장 제도가 여전히 불안정한 현실에서,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원론부터 다시 논의해 보자는 뜻에서 책을 썼다고 했다. 건강보험 제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의료급여 등 건강보장 제도 전반에 걸쳐 주로 이론적인 측면을 다뤘다.

김 교수는 “최근 노인 인구가 크게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나 실질적인 대책도 없고 제대로 된 논의도 없다”며 “오히려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를 상업화하는 정책만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