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내용 뺀 영리병원토론회

“국민 알권리 빼앗는 처사”
“미국, 비영리병원이 우수” 연구결과 최종발표문서 제외

영리병원 허용을 검토 중인 정부가 주최한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미국 비영리병원이 의료의 질 등에서 영리병원보다 더 낫다’는 등 영리병원에 불리한 내용은 빠진 채 발표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7일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13일 연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의료 분야’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이 ‘미국 영리병원의 의료의 질, 효율성이 비영리병원보다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 등은 빼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토론자들에게 배포된 주제 발표문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요청으로 영국 보건전문가들이 ‘미국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비교한 149개(1980년 이후)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결과가 들어 있었다. 이를 보면, 의료의 질에서 88%의 연구가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보다 더 우수하거나 차이가 없고, 효율성에서도 77%가 비영리병원이 더 우수하거나 차이가 없다고 결론냈다고 조사돼 있다.

또 ‘영리병원은 의료자원의 효과적 이용 가능성을 낮추고, 저소득층에게 의료 이용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돼 있었다.

토론자로 참가한 김창보 건강세상 정책위원장은 “애초 토론자들이 받은 발표문에 들어 있던 내용이 최종 발표문에는 빠져 있었다”며 “이는 국민들이 영리병원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신호 전문위원은 “발표문을 보낸 뒤 검토해 보니 ‘비영리병원이 더 낫다’는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아 고쳤다”며 “수정 뒤에도 영리병원의 한계 등을 다루는 등 더 객관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