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 약값 인하, 끝내 ‘제약회사 봐주기’

두번 나눠 인하…20% 이상 내리면 특허 끝나도 제값

정부가 최고 37.5% 떨어뜨리기로 했던 고지혈증 치료제의 값을 올해 4월과 내년 1월 두 차례에 나눠 내리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비용 대비 효과 분석에서 20% 이상 값을 내리는 품목에는 ‘특허가 끝날 때 약값을 20% 떨어뜨리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정부가 환자들의 약값 부담을 고려하기보다는 제약회사 봐주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가족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 회의를 열어 고지혈증 치료제 321개 품목 가운데 가격만큼 효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124개 품목은 약값을 5~37.5%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약값 인하는 다음달 15일과 내년 1월 초, 두 차례에 나눠 시행하기로 했다. 제약회사로서는 8개월 이상 애초 평가된 약값보다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비용 대비 효과 분석에서 특허 의약품의 가격이 20% 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면, 이 품목들에는 특허가 종료됐을 때 약값을 20% 내리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강아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은 “평가 결과가 지난해 4월 나왔는데도 제약회사 등의 반발로 곧바로 적용하지 않아 1년 동안 453억원의 약값이 제약회사로 더 흘러들어갔다”며 “이런 상황에서 약값을 또 두 차례 나눠 내리기로 한 것은, 경제 위기로 아파도 진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을 찾지 못하는 국민들의 아픔보다는 제약회사 눈치 보기에 급급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경애 건강연대 운영위원장은 “비용 대비 효과 분석에서 약값을 내리는 것과, 특허가 끝나면 약값을 내리는 것은 별도의 정책인데도 정부가 이를 연계해 약값 인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고혈압 약 등 3700여개 품목 평가에서도 제약회사의 이해에 치중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