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징수 통합 ‘미궁’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 대상 업무

여당 건강공단 통합안에 “효율성만 떨어져” 반발 확산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를 통합하는 법 개정안과 관련해, ‘통합 징수를 맡을 기관’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말을 종합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를 건강공단으로 통합하는 개정안이 지난 2월 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다른 상임위원회에 ‘국세청 산하에 별도의 통합 징수 기관을 두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징수 통합 주체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또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따로 징수 기관을 두자는 주장도 제기돼, 4월 임시국회에서도 징수 통합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4대 보험의 징수 통합은 참여정부 때인 2006년부터 추진돼, 국세청 산하에 새로운 징수 공단을 두는 안이 검토됐다. 당시에도 노후를 대비하는 국민연금과 단기보험 형태인 건강보험의 성격이 다르고, 징수 대상·방법에 차이가 있어 징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회보험을 확대·발전시키는 청사진은 없는, 단순한 인력 구조조정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오며, 결국 무산됐다.

현 정부 들어선 건강공단에 통합 징수를 맡기는 쪽으로 선회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월 사실상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노동조합인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연대연금지부는 총파업을 벌이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성격과 징수 대상이 다르고, 한 곳이 보험료를 거두면 징수율은 더욱 떨어져 4대 보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도 ‘건강공단으로 통합하는 안’에 반대한다는 태도를 밝혔다. 대학 사회복지학 교수 약 70%가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이 안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도 최근 공표됐다.

이상이 제주대 의대 교수는 “징수 통합은 필요하지만, 건강공단에 맡기면 건강보험 급여 관리나 건강증진 서비스보다 징수에만 몰두하게 될 수 있다”며, 통합 징수 기관을 복지부 산하에 새로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건강공단 쪽은 ‘건강공단 통합 징수안’에 찬성하고 있다. 때문에 4대 보험 징수 통합안이 단지 통합 징수 효율성 등만을 염두에 둔 채 사회보험의 보장 범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는 내용은 담지 않아, 각 공단 사이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