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틀니 2012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시행 계획

75살이상 노인에 한정…절반만 비용 부담
초음파·치석제거도 2013년까지 단계적 적용

광주광역시에서 홀로 사는 구아무개(82) 할머니는 어금니가 몇 개 남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한다. 동네 노인은 틀니를 하는 데 약 200만원이 들었고, 입안 구조에 잘 들어맞는 틀니를 하려면 돈이 더 든다고 했다. 구 할머니는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 틀니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2005년 현재 65살 이상 노인 인구 가운데 위아래 모두 이가 빠진 노인은 29%나 됐고, 위쪽 또는 아래쪽만 빠진 비율은 15%로 나타났다. 씹는 데 불편함을 느낀다는 이는 53%나 됐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노인 틀니를 비롯해 치아 우식증(충치) 치료 등 치과 질환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12년부터 75살 이상 노인이 틀니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절반을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2009~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안’을 17일 내놨다. 치료 목적의 치석 제거도 2013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 된다.

치료비가 매우 많이 드는 암, 심장·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 질환 등의 진료비 부담도 계속 줄일 방침이다. 암이나 심장·뇌혈관 질환은 전체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내는 비율을 현행 10%에서 2010년까지 5%로 낮출 계획이며, 중증 화상 치료도 지금은 환자가 입원할 때 20%, 외래 진료를 받을 때 30~50% 부담하는 것을 전체 진료비의 5%만 내도록 추진한다. 현재 20만원인 임신·출산 지원비도 2010년부터 해마다 10만원씩 올려 2012년에는 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계획을 실현하려면 3조1000억원가량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한 해 평균 6~8%가량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원 마련을 오직 건강보험료 인상에만 기댈 경우, ‘경제위기에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정부 예산 증액분에 더해, 관련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경제위기일수록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서민층의 아픔이 커진다”며 “건강보험료 인상과 함께 정부가 반드시 추가 재원을 투입해 보장성 확대 계획이 실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