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의료민영화 ‘속살’을 해부한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초대 회장 조홍준 교수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초대 회장 조홍준 교수

“의료 민영화가 국민의 건강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 그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을 겁니다. 나아가 건강 양극화를 극복하는 진보적 건강 정책도 생산할 계획입니다.”

지난 3일 새로 창립한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조홍준(사진·울산대 의대) 교수는 9일 이렇게 학회의 진로를 밝혔다. 이 학회는 그동안 예방의학회나 보건행정학회 등에서 활동해 온 진보적 보건의료계 학자들이 새로 꾸렸다. 조 교수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정책을 넘어서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교육이나 재산 등 사회경제적 수준이 건강의 중요한 결정 요소로 작용하는만큼 기존 정책에서 더 영역을 넓혀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 얼마나 해치는지 근거 내놓을 것”
경제력이 건강 좌우…진보적 대안 ‘다짐’

이런 접근방식은 세계적 흐름과도 맞아떨어진다고 그는 강조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간된 보고서에서도 개인적인 건강 행동 등을 넘어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관심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건강 정책이 보건의료 부분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근 영리병원 도입, 민영보험 활성화 등 국민들의 의료 이용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들도 보건복지가족부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게 하나의 증거”라고 말했다.

당장 시급하게 연구해야 할 과제로 이명박 정부의 ‘의료 민영화’를 정했다. 창립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제를 맡은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는 “현재 추진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체계의 주도권을 대형 민간보험회사에 넘기는 매우 큰 정책 변화”라며 “심각한 점은 근거가 매우 불확실한데다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등 민주성이 상실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의료계만 아니라 사회과학회나 사회복지계와도 적극 연대해 건강 정책 분야의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