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김창보씨 등 활동가들, 건강권리 찾기 안내서 펴내
“경제위기에 아파도 치료비가 부담돼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들의 건강권을 지켜내자는 생각에서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이용 안내서를 내게 됐습니다.”
김창보(사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보건의료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최근 <시민을 위한 의료급여·건강보험 이용 안내>(도서출판 밈)라는 책을 펴냈다. 144쪽의 소책자이지만 건강보험료는 물론 일상 생활도 유지하기 힘든 저소득층이 국가의 의료보장제도인 의료급여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방법과 적용 범위 등이 자세히 담겨 있다. 또 갑작스런 실직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에 빠져 건강보험 체납자가 됐을 때의 대처 방법 등도 쓰여 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 체납자의 경우 소득 현황 등을 고려해 국가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또 당장 한꺼번에 체납액을 낼 수 없다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볼 만하다. 김 위원장은 “당장 병원을 찾아야 할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 및 민간단체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다”며 “저소득층을 돕는 시민단체나 사회복지사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시에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장제도에서 개선돼야 할 정책 과제도 함께 소개했다”고 덧붙였다.
이 책 집필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방현주 구로건강복지센터 활동가, 서상희·성남희 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 및 윤현옥 광진주민연대 활동가 등이 자신들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건강권, 당당하게 내 권리 찾기’ 시리즈의 1권으로 이번 책을 출간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비 영수증 바로 보기,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쉽게 이용하기 등에 대한 책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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