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MB정부서 ‘뚝’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변화 추이

2008년부터 감소세 전환

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진료비의 비율(보장성)이 지난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2008년 건강보험 보장성 비율은 62.2%로 2007년의 64.6%에 견줘 2.4%포인트 감소했다. 백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비중은 2007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오다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며 “2008년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2005년(61.8%) 수준에 가까워진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떨어지는 동안 민간보험 시장은 2008년 기준으로 12조원의 보험료 수입을 올려 2007년보다 8000억원이 늘어나는 등 빠른 속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로 건강보험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모인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희망연대)는 이날 건강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2~2008년에 정부가 관련법이 정한 액수보다 덜 지급한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모두 3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희망연대는 “건강보험재정안정화특별법(2002~2006년 적용)은 지역건강보험 수입의 50%를, 국민건강보험법(2007~2008년 적용)은 전체 보험료 수입의 20%를 국고 등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마다 많게는 6800억원가량 적게 지원됐다”며 “정부가 법적 책임만 완수해도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