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엔 ‘사립’만 못한 ‘국립’암센터

건보적용 안되는 특실·특진비 비중 높아

국립암센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른바 ‘특실’(상급병실)이 너무 많고 선택진료비도 비싸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열린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이 병원의 전체 병상 512개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은 58.5%에 불과해, 공공병원 평균인 85.4%에 견줘 크게 낮다고 밝혔다. 암센터의 건강보험 적용 병실 비율은 민간병원의 평균 비율인 70.8%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1인실 입원 환자는 하루에 17만~26만원 가량을 더 내야 한다.

신 의원은 “특실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환자만 빨리 입원할 수 있는 암센터에 과연 ‘국립’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타당하냐”며 “1~3인실을 5인실 등 다인실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암센터 쪽은 “다른 병원의 수준에 맞춰 바꾸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이른바 ‘특진비’(선택진료비) 수입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도 나왔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암센터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선택진료비 수입이 76억원이고 올해는 (그보다) 17%나 늘어난 89억원으로 추정된다”며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보다 훨씬 부담이 큰 선택진료를 국립병원에서부터라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