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학교수 18(20일)→97(26일)→205(27일)곳 급증 추세

잠시 주춤했던 신종플루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중구 순화동 이화외고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입가리개를 한 채 수업을 듣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전면 휴업-개별 휴업 논란
정부 “이미 지역사회 만연…학교장이 개별휴업”
“전체학생 10%가 확진·의심 환자땐 조처 유력”
의사협 “접종가능한 내달중순까지 전면휴업” 주장

대한의사협회가 28일 학교를 통한 ‘신종 인플루엔자 A’(신종 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1~2주간의 휴교를 촉구하는 등 전면적인 학교 휴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전면적인 휴업 조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들을 상대로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다음달 중순까지 전면적인 휴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또는 지역별 휴업을 통해 신종 플루 감염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를 예방접종 때까지 늦춘다면 이번 사태를 큰 탈 없이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경만호 의사협회 회장은 “학교를 통한 신종 플루 확산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한 명이라도 감염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에 학생들이 모이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 집계를 보면, 휴업 학교 수는 지난 20일 18곳, 26일 97곳, 27일 205곳 등 이달 중순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전면적인 휴업 조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장기원 교과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한 상태에서 학교 휴업을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학교가 휴업을 하더라도 학원이 영업을 계속한다면 감염 위험성은 여전히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학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휴원을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로 문을 닫게 할 수가 없다. 지자체가 휴원을 권고해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각종 입시를 앞둔 상황이라 학원들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 수업 결손과 맞벌이 부부의 자녀,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 중단 등 휴교 조처에 따르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2~3주 정도의 휴교는 방학을 이용하면 수업 결손을 채우는 데 큰 문제가 없지만, 중3과 고3 수험생들은 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의치 않다”며 “휴교 조처가 반드시 적절한지는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전면적인 휴업 대신 학교장이 개별적으로 휴업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원 실장은 “신종 플루 비전문가인 학교장이 임시휴업을 결정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시휴업 기준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전체 학생 수의 10%가 확진 및 의심 환자로 판명될 경우 학교장이 휴업 조처를 내리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한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는 서울 목동과 상계동 등 소규모 지역 단위의 학교 휴업을 검토했으나, 보건복지가족부 등이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해 휴업 기준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소규모 지역 단위의 휴업을 적극 검토했으나, 이날 오후에 열린 차관회의에서 학원 등에 비해 학교가 훨씬 안전하다는 다른 부처의 지적에 따라 전면적인 휴업을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춘재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