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요금 올려놓고 혜택범위 확대는 ‘찔끔’

1조3천억중 2천억만 쓰기로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4.9% 올렸지만, 인상분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에 쓸 재정은 6분의 1 정도에 불과해, 가입자들의 부담만 커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26일 성명서를 내 “건강보험료 4.9% 인상 결정으로 내년에 추가로 걷힐 건강보험료가 약 1조3000억원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에는 2200억원가량만 책정됐다”고 비판했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내년 보험료 인상률 4.9% 가운데 0.8%에 해당되는 2200억원만 심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자 보험 혜택 확대에 쓰기로 결정됐다”며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700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보험 적용 범위는 거의 그대로 둔 채 보험료만 올린 격”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가 9가지 항목에 대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등에 대한 부담 경감 3~4가지를 빼면 나머지는 거의 10월부터 적용된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긴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보험료 예상 수입을 28조원가량으로 잡고 있는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예상 수입의 20%인 5조6000억원을 국고와 담배부담금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보다 6000억원가량이 적은 5조원만 지원하기로 해 스스로 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