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경실련, 건보 재정운영위서 빠져

진료비 협상서 배제…“친의료계로 대체시 보험료 오를수도”

병원의 진료비와 건강보험료 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이 배제됐다.

3일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들의 말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에서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빼기로 결정했다. 재정운영위는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와 진료비 협상을 할 때 가입자의 견해를 반영하는 통로 구실을 해왔다. 재정운영위는 정부 및 공익위원 10명, 시민단체를 포함한 가입자단체 추천 인사 20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된다.

참여연대는 앞서 지난 3월 최저생계비 등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지난 6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빠진 바 있어, 이번 결정으로 보건복지 분야의 중요한 위원회에서는 모두 배제됐다. 경실련 역시 지난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빠졌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지난달 30일 복지부로부터 통보를 받을 때, 배제된 이유가 위원회에 오래 참여했기 때문이라고만 들었다”라며 “하지만 위원 선정 기준에 참여 기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위원회도 정부의 ‘코드’에 따라 움직여야 하느냐”라고 비판했다.

이 두 단체의 추천 인사를 대신할 새 위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은 “전례에 비춰, 친의료계 성향의 인사가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될 경우 진료비가 또 인상돼 건강보험료가 대폭 오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최종 논의에서 두 단체가 너무 오래 위원을 해왔다는 지적이 있어 그렇게 결정된 것”이라며 “새 위원 역시 두 단체와 마찬가지로 가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