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자 지난해 1조3천억

의료수가 인상·적용범위 확대 등으로 적자폭 커져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1년 동안 1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한해 수입은 33조6000억원, 지출은 34조9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런 적자 규모는 지난해(32억원)와 견줘 40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보유액도 2008년 말 2조2500억원에서 지난해 말에는 9592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적자 폭이 컸던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 수입이 전년보다 7.6%(2조3000억원) 느는 데 그친 반면, 지출은 11.8%(3조5000억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출이 늘어난 것은 의료수가 인상과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건강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에도 5000억원가량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공단 운영을 위기경영체제로 전환하고 더욱 강도 높은 재정안정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 예상수입의 20%를 국고(14%)와 담배 세금에서 나오는 건강증진기금(6%)에서 지원하도록 한 건강보험법의 관련 조항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병원 등의 외래 본인 부담금 인상과 같은 재정안정대책은 빈곤층의 의료이용을 막게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진료량 확대를 막는 등 재정지출구조를 효율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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