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환자 안전 진료’ 시스템으로 받쳐줘야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

책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번역한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

의료오류 사망환자 매년 늘지만
국내서는 피해규모 파악도 안 돼
“정부·의료계 등 공동 노력 필요”

“외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한해 입원 환자의 9.2%가 진료 과정에서 위해를 입고, 이 가운데 7.4%가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서둘러 현황 파악에 나서고 환자에게 더욱 안전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일(사진) 울산대 의대 교수는 4일 현행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한 책 <사람은 누구나 잘못 할 수 있다: 보다 안전한 의료 시스템의 구축>(이퍼블릭 코리아)을 펴낸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 책은 최근 의료를 제공하는 제도와 인력 등의 체계가 계속 복잡해지면서 그만큼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연구보고서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의료 오류로 해마다 4만4천~9만8천명의 환자가 숨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책은 의사의 치료를 받는 환자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국민의 건강이 매우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환자에게 더 안전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교수는 “미국을 포함해 영국, 덴마크, 프랑스 등 여러 선진국들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환자 안전 현황 조사와 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피해 규모와 심각성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환자 안전과 관련된 의료사고가 많아지고, 의료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계속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조정법이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교수는 “국회에서의 관련 법률 논의는 의료분쟁 또는 의료사고의 사후 처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환자들이 겪지 말아야 할 위해 사건·사고의 사전 예방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 책에서 의료진 개인의 노력이나 병원 내부 체계의 개선만으로는 환자들이 안전하게 진료받는 환경을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어떤 면에서는 의료사고를 낸 의료인들도 불완전한 의학 및 부실한 병원 체계의 희생자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어느 한쪽을 비난하고 어느 한쪽 편만 들어서는 문제 해결이 곤란하다”며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 보험업계, 의료계, 보건의료업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