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의미있는 진전” 환영

민주당 손학규 대표(앞줄 오른쪽)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정책의원총회가 열린 국회 회의장으로 들어서며 이야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총에서 현행 61.7%인 입원 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90%까지 높이고,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까지 줄이는 실질적 무상의료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김경호 기자 [e-mail]

“건강보험 재정확충 등
본격적 논의 시작해야”

민주당이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보건의료 분야 시민단체들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진보적인 보건의료단체들이 제안해온 무상의료 실현 방안을 대폭 수용했기 때문이다.

우선,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 치료에 대해선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과 전체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내야 할 돈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는 시민단체들이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도입을 주장해온 정책들이다. 의료진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지출액을 미리 의료계와 계약하는 총액계약제나 질병에 따른 진료비를 미리 정하는 포괄수가제 도입도 마찬가지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시민사회가 주장해온 무상의료 정책을 민주당이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오건호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은데, 한나라당을 제외한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확충 방안과 지출구조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으론 민주당 무상의료 방안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석균 실장은 “총액계약제를 중장기적 과제로 정해 추진 속도가 느리다는 점과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국민 전체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방안 등은 한계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액계약제가 우선 도입돼야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아 건강보험 적용 범위의 확대를 추진할 수 있으며, 재정 확충은 서민층까지 부담을 늘리기보다 대기업과 부유층에 부담을 더 지우고 불필요한 토건사업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