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외래진료 이번엔 ‘약값 인상’

환자부담 2배로…시민단체 “진료비 인상때도 쏠림 못막아”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에서 약을 처방받으면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처방 약값 가운데 환자 부담 비율을 현행 30%에서 6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형 병원에 외래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개선하려면 환자 부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 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회의에서는 또 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 처방 약값 가운데 환자 부담 비율도 현행 30%에서 각각 40%, 50%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안은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된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협의회는 “2009년에도 대학병원 등 대형 병원 외래 환자 부담률을 기존 50%에서 60%로 올렸지만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만 늘어났을 뿐 가벼운 질환자가 대형 병원 외래에 몰리는 현상은 개선되지 않았다”며 “대형 병원 등 의료 공급자에 대한 통제는 하지 않고 환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정책위원장은 “대형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외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들의 경우 약값 부담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며 “주치의 등록제 등 동네의원을 활성화하면서도 환자들의 질병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