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약값인상’ 비판 일자 속도조절

복지부 “좀더 논의뒤 확정”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의 추진이 다소 늦춰진다. 재정립 방안 가운데 하나로 환자들이 대형병원 외래를 이용할 때 약값이나 진료비 부담을 더 높이는 것에 대한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약값 부담을 기존 30%에서 상급종합병원은 60%, 종합병원은 50% 등으로 높이는 안을 포함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을 좀더 논의한 뒤 다음달 중순 이후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애초에는 이달 하순께 확정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강심위)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방안에 대해 대형병원 외래 진료시 환자의 약값 부담만 늘린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다소 혼선이 일고 있다”며 “국민과 의료공급자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좀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열릴 예정이던 건강심위를 비롯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일정도 미뤄진다.

이 정책관은 “기능 재정립 방안은 의료제도 개선, 건강보험 급여 조정 등 30개 이상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약값 부담만 높인다는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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