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재산 직장인 ‘건보료는 2만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중 고액 재산가

월급 100만원이하 149명…“위장취업 가능성”

재산은 100억원이 넘어도 월급이 100만원이 안 돼 한달 건강보험료가 2만여원에 불과한 직장인이 1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및 개인사업장 대표자 보수월액 구간별 재산현황’ 자료를 보면, 직장가입자 가운데 재산이 100억원을 넘는 사람은 101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월급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은 모두 149명으로 이들은 한달 평균 보험료가 2만2000원가량이었다. 또 재산이 100억원을 넘는 직장인들 가운데 월급이 100만~200만원인 사람은 439명, 월급이 200만~300만원인 사람은 430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역시 월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한달 보험료는 각각 평균 3만9000원, 6만6000원가량이었다.

최 의원은 “재산이 100억원이 넘는 사람이 10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을 다닌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면 재산에 관계없이 오직 월급에 따라 보험료를 낸다는 점을 악용해 고액 재산가가 위장취업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 허위취득’으로 적발한 사람은 1103명으로 환수된 보험료만 49억여원에 이른다. 또 지난해 적발된 숫자는 2009년의 487명에 견줘 1.3배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이나 재산만 따로 책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