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안된 시험용 치료도 ‘환자부담’ 떠넘기나

‘일부 임상시험 비용 건강보험 청구’ 법안 상임위 통과
“환자는 거부못해…안정성 확인없인 보험 불가” 반발

일부 신의료기술 임상시험 비용을 환자와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하는 조항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관련 시민단체 및 환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으며, 이르면 17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발의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들 가운데 신의료기술로 치료받는 환자들(실험군)의 치료비를 병원이 건강보험 적용 외 진료비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상시험 참여 환자들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존 치료를 받는 환자들(대조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상시험에 대한 진료비 청구는 복지부가 지정한 연구 중심 병원에서 의료기기 회사나 제약회사 등이 자금을 지원하지 않은 연구자 주도의 임상시험 가운데 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승인한 일부 임상시험에만 적용된다.

이 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임상시험 비용을 건강보험과 환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금은 임상시험에 참가하는 환자들에게는 치료비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김태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임상시험에서 검증이 될 경우 신기술과 신약 개발 혜택은 제약회사 등 민간기업이 가져가는 반면 환자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임상시험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개악”이라며 “신의료기술을 개발하는 쪽에서 부담해야 하는 임상시험 비용을 환자들과 건강보험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기존의 표준치료 대신 아직 검증이 덜 된 신의료기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은 매우 절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들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임상시험을 권유하면 사실상 거부하기 힘든 상황인데 비용까지 환자가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도 “신의료기술 가운데 안전성 및 효과성이 확인돼야 건강보험 적용 치료가 될 수 있다”며 “이를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조항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환자나 건강보험이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비용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맞으나, 오스트레일리아나 일본에서도 이런 사례는 찾아볼 수 있다”며 “신의료기술로 혜택을 보는 환자들이 있는 만큼, 이를 원하는 환자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