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앞세워 영리병원 밀어붙이나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

보건복지 경력 없는 경제통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 주장
시민단체 “부적절 인사 철회”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영리병원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임 후보자가 보건복지 분야에는 경력이 없고 산업경제관료 출신으로 영리병원 허용을 앞장서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최근 지식경제부 등이 추진해 왔으며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 등은 31일 논평을 내어 임 후보자는 그동안 상공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등 경제부처를 두루 거친 경제관료 출신이면서 특히 제주도 등에 영리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인물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한 인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 주민투표 등에서 나타났듯이 국민들은 보편적 복지 확대를 원하고 있는데, 영리병원을 추진한다면 이런 ‘민심’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지난 3월 제주도 출신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리병원은) 제주를 위해 좋은 것이 아니냐. 제주도를 위해 하는 것”이라며 영리병원을 제외한 제주도특별법 통과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시민단체들이나 주민들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제주도의 공공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의료비의 폭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도록 추진해 왔다”며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중저소득층의 병원 이용을 막는 영리병원의 설립 허용을 주장해 온 임 후보자는 복지부 장관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