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종합병원 건보 보장률 부풀렸다”

2009년 진료비 실적 등 분석
공단 결과보다 3~4%p 낮아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월 초 발표한 2009년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과 212개 종합병원의 의료기관별 보장률을 전수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52.7%, 55.7%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건강공단이 발표한 56%, 60.3%에 견줘 3.3%포인트, 4.6%포인트 낮은 수치다.

최 의원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별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실적’과 ‘의료기관별 회계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분석했다. 이 조사 방식은 건강공단과는 차이가 있는데, 건강공단은 2009년 12월에 상급종합병원 10곳과 종합병원 13곳을 뽑아 이곳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조사했다.

최 의원은 “건강공단의 조사방식에는 해당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적용 외 진료 부분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분석에서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전체 진료비 가운데 환자들이 내는 돈의 비율(환자 본인부담률)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는 경희대병원의 환자 본인부담률이 61.7%로 가장 높고 충북대병원은 39.3%로 가장 낮아, 그 차이가 무려 22.4%포인트나 됐다.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평균(47.3%)보다 높은 병원은 강남세브란스병원(55.8%), 강북삼성병원(52.5%), 중앙대병원(52.1%), 인제대백병원(51.7%), 고려대의대부속병원(51.1%), 분당서울대병원(50.9%), 한림대성심병원(50.8%) 등이었다. 종합병원은 본인부담률 차이가 더 컸다. 가장 높은 서남대남광병원이 73.4%, 가장 낮은 행촌의료재단해남병원은 26.7%로, 그 차이가 46.7%포인트에 이르렀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