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조 “김종대 이사장 물러나라”

통합체제 흔들려 공공성 약화 우려…전면파업 검토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신임 이사장이 취임과 동시에 보건의료 시민단체들과 건강공단 노조의 퇴진 투쟁에 직면하게 됐다. 건강공단 노조는 전면 파업까지 검토하고 있다. 현행 통합 건강보험 체제를 비판해온 김 이사장이 건강보험 분리를 추진하면서 건강보험의 공공성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보건의료 시민단체들과 건강공단 사회보험노조는 16일 성명서를 내어 “김 이사장이 지난 15일 취임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분권화 등을 주장한 것은 통합 건강공단을 분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고, 이는 의료민영화 주장과 다를 게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회보험노조는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전면 파업을 포함한 투쟁 방식을 논의하는 등 김 이사장 퇴진 투쟁에 돌입했다.

송상호 사회보험노조 정책실장은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김 이사장은 통합 건강공단이 잘못된 길이라고 여전히 주장하면서 건강공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재정 지출에서는 분권화를 하는 게 맞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통합 이전처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같은 부자 동네는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누리고 농어촌 등 가난한 동네는 혜택이 줄어 의료 이용의 불평등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건강보험을 뒤흔들 궁리만 하는 김 이사장의 퇴진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도 사회보험노조의 투쟁에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의 분리가 건강보험체계를 약화시켜 사실상 민영보험의 활성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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