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건강보험 보장성 1.3% 하락

2010년 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지불하는 비율(건강보험 적용 비율)이 이전해보다 1.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0년 건강보험 적용 비율은 62.7%로 이전해의 64%보다 1.3%포인트 감소했다. 2010년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전체 진료비가 100만원이라면 환자가 37만3천원을 내고, 건강보험공단이 62만7천원을 냈다는 의미다. 전체 진료비가 같다고 했을 때, 2009년과 견줘 환자가 내는 돈이 1만3천원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박민정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적용 비율이 낮아진 것은 의료기관에서 여러 수술을 하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검사나 치료재료 등을 많이 썼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은 “유럽 주요국들의 건강보험 적용 비율이 80~90%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멀다”며 “이런 상황임에도 이명박 정부는 정부 예산을 더 투입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을 확대하기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만 급급해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암·심장질환 등 중증질환만 따로 집계하면, 2010년 건강보험 적용 비율은 71.4%로 이전해보다 3.6%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암 등 중증질환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를 받았을 때 환자가 내는 돈이 전체 진료비의 10%에서 5%로 낮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집주인, 월세로 내놔도 잘나가는데 굳이 왜…
■ “황우석 제자들도 논문 조작…일부는 학위 받아 교수까지”
■ 박근혜 “지역구 불출마” 밝히며 눈물 훔쳐
■ 날씨 타는 박태환 ‘장대비도 괜찮아’
■ 한국 호랑이와 시베리아 호랑이는 한 핏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