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포괄수가제 확대도 거부

전 집행부 합의 잇따라 뒤집어
복지부 “무책임한 행동” 비판

지난 1일 새 집행부가 활동을 시작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만성질환관리제에 이어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전임 집행부가 정부 및 의료 소비자 단체들과의 조정 과정을 거쳐 어렵사리 시행에 합의한 정책을 의협이 거부하는 것은 의료 공급자로서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오는 7월부터 모든 병의원에 확대 적용되는 포괄수가제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는 맹장(충수돌기염)·탈장·치질(치핵)·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부속기 등 7개 수술에 대한 진료비를 미리 결정하는 제도로,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병의원이 돈을 벌기 위해 불필요한 검사나 처치를 하지 않고 꼭 필요한 진료만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포괄수가제가 당장은 진료비를 일부 낮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결국에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지난 12일 16개 시·도 의사회장 모두가 참석한 회의에서 포괄수가제 거부를 위해 의료계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의협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은 지난 2월 의협을 비롯해 의료계가 포함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며 “집행부가 바뀌었다 해도 시행이 채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 거부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만성질환관리제와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도 전면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전임 집행부보다 강경한 입장을 지닌 새 집행부가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맞서 전면전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송 대변인은 “만성질환관리제나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만성질환관리제가 보건소의 진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과실이 증명되지 않은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영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의료분쟁조정제도 등 어떤 의료제도도 의협 등 의료 공급자 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분쟁조정제도만 해도 의료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환자 쪽이 지게 할 정도로 의협의 입장이 반영됐는데 이제 와서 의사단체의 요구를 더 받아달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