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술 거부 확산…다음달 ‘의료대란’ 오나

의사협, 포괄수가제 확대 반발
제왕절개·맹장수술 등도 위태
복지부 “진료 거부땐 면허정지”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포괄수가제 확대 실시 방침에 맞서 안과에 이어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의사들도 다음달 1일부터 수술을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제왕절개 수술 거부라는 극단적인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는 등 의협 내부에서도 의견 차이가 커, 실제 ‘의료대란’이 일어날지는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포괄수가제는 오는 7월부터 제왕절개, 충수돌기염(맹장) 등 7개 수술에 대해 모든 병의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 7개 수술 전면 거부 이뤄지나 의협은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12일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4개 진료과 의사회 회장들과 모임을 갖고 다음달 1일부터 일주일동안 해당 수술을 포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수술을 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현재 각 진료과와 협의중이며, 맹장수술이나 제왕절개 수술 등 응급 진료에 대해서는 거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한산부인과학회 및 개원의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안과 의사만의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원칙적인 내용이 와전된 것”이라며 “비록 정부의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에 반대하지만 제왕절개 수술 거부는 전혀 고려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7개 수술을 많이 하는 전문병원들의 모임인 대한전문병원협의회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의협과 뜻을 같이한다”면서도 “수술 거부를 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실제로 수술 거부에 따른 ‘의료대란’이 나타날 지는 미지수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사협회의 부당한 행위는 2000년 의사파업 때처럼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술을 거부하는 개별 의사들은 의료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의협 반대 논리 타당한가 의협은 포괄수가제에 대해 정부가 의료의 질을 낮춰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려는 의도에서 시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환자들이 원하는 수술을 못 받고 무조건 정해진 수술만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복지부 및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포괄수가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줄여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의료를 유도해 국민건강을 지키자는 취지”라며 “실제 의사들이 받는 진료비 수입은 평균 2.7%, 액수로는 한해 98억원 올라가고, 환자들의 부담은 한해 100억원이 절감된다”고 말했다.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은 물론, 지난 10년 동안 시범 실시를 해온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환자들이 원하는 수술을 못 받게 된다는 주장을 두고도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포괄수가제에서도 질환별로 한 수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 및 중증도에 따라 7개 질환이 78개 수술로 세분화돼 있다”며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을 의사가 선택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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