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여론에…의협, 수술거부 철회 수순

“포괄수가제 국민여론 따를 것”
지역 의사회·전문병원협의회도
의협에 사실상 반대입장 밝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포괄수가제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찬성하는 국민이 많다면 수술 거부 방침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7월1일부터 일주일 동안 포괄수가제 적용 7개 질환 가운데 응급 수술을 제외하고는 수술을 집단으로 거부하겠다던 기존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14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국민들이 포괄수가제를 받아들인다면 수술 거부 등을 철회하고 포괄수가제 시행에 참여하겠다”며 “다만 설문조사 시기와 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송 대변인은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의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국민 건강을 위해 수술 거부 등 집단 행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왕절개 등 응급 수술을 제외한 수술 거부 방안을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안과 등 4개 진료과 개원의사회 등과 거부할 수술의 종류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뒤 다음주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은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의협의 다른 관계자는 “물밑 작업을 통해 정부와 대화 채널을 다시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이 이처럼 강경 입장을 누그러뜨린 것은 국민들은 물론 의협 내부에서도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인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포괄수가제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국민적 합의와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전면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아픈 환자들을 상대로 수술을 거부한다면 의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거부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의사회 가운데 처음으로 의협의 수술 거부 방침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조 회장은 “수술 거부가 쟁점이 되면 포괄수가제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 공간이 사라진다”며 “경남·충남·강원 등 여러 지역 의사회도 경기도의사회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대한전문병원협의회 고위 관계자는 수술 거부까지 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어 제왕절개 수술은 거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의협이 수술 거부와 같은 초강수를 들고나온 것은 ‘협상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팀장은 “지난 5월 새로 집행부를 꾸린 의협이 수술 거부라는 강경책으로 정부의 양보를 이끌어 내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자칫 의료 공급자의 주축인 의사들이 억지만 쓰는 세력으로 낙인찍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같은 개혁 정책 추진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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