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피임약 재분류 골치 아프네’

각계서 찬반 논쟁 거세지자
‘사전’ ‘사후’ 기존안 보완 검토
약심위 이달 판매방식 결론

논란이 돼온 피임약 재분류 문제를 지난 7월 말까지 결론지으려 했던 보건복지부가 반대 여론에 부딪치면서 제3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사전경구피임약에 대한 ‘동시분류’안도 포함돼 있다.

5일 복지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사전경구피임약을 일반의약품에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바꾸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피임약 재분류안’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완대책으로 긴급사후피임약의 접근성을 높여 꼭 필요한 경우 약국이 아닌 곳에서 빨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사전경구피임약의 동시분류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동시분류는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기간과 양에 따라 부작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포장 등을 달리해 효능을 구분하는 것으로,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고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높이는 분류방법이다.

지금까지 종교계는 피임약이 배아의 착상을 방해하므로 사실상 낙태약이며, 피임약을 약국에서 팔면 무분별한 성관계가 늘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사전경구피임약의 전문의약품 전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탁틴내일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일부 단체에서는 사전·사후 피임약을 모두 약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되, 건강보험 적용 등을 통해 의사 처방전을 받아 피임약을 사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분류안에 가장 가까운 의견인 셈이다.

그러나 동시분류안에 대해선 복지부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임약을 병의원 처방에 대해서는 보험을 적용하고, 약국에서 구입할 때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일부에선 건강보험의 원칙은 ‘진료 목적’이어야 하는데, 피임약은 딱히 진료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식약청도 동시분류는 효능을 달리해야 하지만, 사전피임약은 효능이 다를 수 없다고 본다.

복지부는 이달 안에 피임약 재분류안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최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인 약사제도 분과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임상·독성·약리학회 학자 중심으로 꾸려진 소위원회에서 약품의 부작용 등 전문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의견을 좀더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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