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구보다 금연에 도움”
재정부선 “재배농 등 피해” 반대
재정부선 “재배농 등 피해” 반대
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폐암 등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 그림을 담뱃갑에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담배사업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재 국내에서 팔리는 담뱃갑에는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문구와 함께 ‘담배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등이 들어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복지부는 여기에 캐나다 등 다른 나라처럼 담배로 인해 폐암이나 구강암 등에 걸린 환자의 사진 등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고 문구보다는 담배의 폐해를 드러내는 경고 그림이 흡연자의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조만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산업적 차원에서 잎담배 재배 농민, 담배 제조회사, 담배 유통업자 등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달 중순 복지부에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재정부가 반대하는 이유가 세수 감소 우려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은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사무총장은 “재정부가 담배산업 보호와 세금 규모 유지를 위해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며 “좀더 넓게 청소년 보호와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최현준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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