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조·유통 단계별 사용량 추적
‘우유주사’로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 최근 오남용 문제가 커진 프로포폴의 제조·유통·사용 등 전 단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오남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제조·유통·처방·사용 등 모든 단계에서 사용량을 추적하는 등 오남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정부 대책을 보면, 우선 의약품 유통을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자태그(RFID) 확산 사업을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전자태그 사업은 의약품의 정확한 입출고 및 재고관리 등을 위해 의약품 용기에 반도체 칩을 부착하는 것이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의 마약류 사용 내역을 다달이 보고하도록 하고, 여기에 전자태그 기술을 적용해 유통 및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보고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신종 환각물질 관련 정보가 탐지된 시점부터 이를 임시 마약류로 지정할 때까지 두세달 동안 유통중지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의 품목 허가를 낼 때 의료인 등에 대한 교육 제공을 조건으로 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적 의존 상태에 있는 중독자에 대해서는 치료 서비스를 통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 관리 대상이 되는 의약품에는 프로포폴을 비롯해 미다졸람, 케타민 등 마취·수면유도·최면·진정제로 쓰이는 의약품들도 포함된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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