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 2016년안에 건보 적용 3대 비급여 부담도 최소화 추진”

복지부, 박 대통령에 업무보고
예산방안 등 없어 실현성 의문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4대 중증질환(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 100% 급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도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3대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정한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와 건강보험 영역은 아니지만 환자 부담이 큰 간병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항암제나 각종 검사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혜택을 강화하고, 3대 비급여 항목의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약이 아니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3대 항목에 대한 혜택 확대는 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약속대로 추진되게 됐다.

복지부는 우선 4대 중증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 항목에 넣기로 했다. 비급여 항목 가운데 환자 부담이 선택진료비 등에 이어 3번째로 큰 초음파검사비는 이미 올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세부 안은 오는 6월 확정해 발표한다.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 개선안은 이달 안에 의료 공급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칭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만들어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부담을 줘 의료체계 전반을 흔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재정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이 요구될 수도 있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의료기획단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날 발표 내용에는 예산 확보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고, 구체적인 건보 적용 확대 계획이 없어 실현 의지가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복지부는 내년 7월로 기초연금제도 시행 시점을 못박고, 올 8월까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보육 분야에서는 2015년까지 민간 시설에 다니는 3~5살 어린이의 추가 보육료를 없애고, 2017년까지 5년 동안 국공립 어린이집 675곳과 공공형 어린이집 1500곳을 만들기로 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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