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위한 ‘건강한 적자’…폐업 아닌 지원이 해답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이 근무했던 경남 진주시 초전동 진주의료원 응급실에서 한 간호사가 지난 25일 침구를 정리하고 있다. 경남도가 폐업 방침을 밝힌 지난 2월26일 이후 경찰과 소방서는 더는 진주의료원으로 응급환자를 보내지 않지만, 의료진은 응급사태에 대비해 당직 근무를 하고 있다. 진주/이정아 기자 [e-mail]

진주의료원 폐업 위기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현주소

‘공익’ 응급의료·감염병 대처
민간보다 30% 싼 진료비 탓
한해평균 19억 ‘불가피한 적자’

공공의료 비중 10%도 안돼
“기초단체 1곳당 1개로 늘리고
중앙·지방정부가 적자보전을”

2011년 기준 전체 지방의료원의 평균 부채는 약 151억원에 달했다. 그해에만 평균 19억원가량의 적자를 기록했다. 김천·청주의료원 등 몇몇 의료원은 흑자를 냈지만,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은 적자 폭이 컸다. 전문가들은 지방의료원들이 수익을 남기지 못하는 응급의료나 감염병 대처 등 공익 목적의 의료사업을 수행하는 대신, 민간병원과는 달리 이익을 남기는 진료를 하지 않아 평균 진료비가 낮은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해마다 40억~60억원가량의 적자를 내며, 300억원에 가까운 부채가 쌓여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진주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1년 전국 지방의료원 경영현황을 보면 부채가 없는 곳이 없다. 전체의 65%가 100억원 이상의 부채를 기록하고 있다.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 지방의료원의 경우는 부채가 평균 261억원가량으로, 320병상인 진주의료원의 부채(약 253억원)와 거의 같다. 이에 견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은 김천의료원 등 7개 정도다.

지방의료원은 왜 이렇게 적자를 기록할까? 정백근 경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익이 나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건강 향상 및 질병 치료에 꼭 필요한 응급의료, 감염병 격리병상 설치, 호스피스 완화 의료 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입원 및 외래 진료비도 같은 규모의 민간병원보다 30%가량 낮다”고 설명했다. 우선, 전체 지방의료원의 85%는 응급의료센터나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이런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센터 등을 설치한 비율은 32%에 불과하다. 또 지방의료원의 진료비는 같은 규모의 민간병원에 견줘 입원 진료비는 71% 수준, 외래 진료비는 74% 수준으로 낮다.

이 때문에 자연스레 건강보험 환자보다는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환자를 비롯해 저소득층이 많이 찾는다. 지방의료원의 입원 환자 가운데 의료급여 환자 비율은 41.8%로 민간병원의 13.2%보다 크게 높다. 저소득층 환자에게 낮은 진료비를 받고 공익적 목적의 의료를 수행하기 때문에 한해 평균 30억원의 적자를 지방의료원이 기록한다는 보고서도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료원의 공익 사업에 대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의료원을 기초자치단체당 한곳 정도로 확충하면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해법을 대안으로 내놓는다. 정 교수는 “지방의료원이 수익을 위해 진료한다면 공공병원의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공공병원 역할 수행으로 나타난 적자는 중앙 및 지방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장은 “다른 병원을 찾아 옮길 수 없어 입원해 있는 환자까지 강제로 퇴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막으려면 지역주민들이 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터놓아야 한다. 또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10%도 미치지 못하는데, 80~90%인 유럽은 차치하고서라도 미국의 공공의료 비중인 30%에도 크게 못 미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공공의료 확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 34개 정도인 지방의료원으로는 거리적 접근성의 한계로 250여개에 이르는 기초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이 단장은 “지방의료원이 광역자치단체에 많아야 4~5개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평소 이용하지도 못하는 의료원에 대한 예산 투입에 반대하게 된다. 기초자치단체마다 지방의료원을 두고 그 운영에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참여 통로를 만든다면 공공성을 살리면서 지역 사정에 맞는 의료원 경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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