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의료 병상 수 OECD 최하위권 민간비중 높은 미국에도 뒤져…절반수준

한국-외국 비교 해보니

선진국 가운데 의료 분야의 민간 비중이 높은 나라로는 단연 미국이 손꼽힌다. 전국민 건강보험이 없고 공공병원의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도 공공의료 비중이 병상 수 기준으로 26%에 이르고, 의료기관 수 기준으로는 30%를 넘는다. 우리나라는 병상 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은 14%, 의료기관 수 기준으로는 6%에 머물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도 최하위권이다.

이런 현실에서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현실로 다가왔고, 이어 몇몇 지방의료원이나 공공병원도 같은 처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국보다 공공의료 비중이 적은 나라에서 수익성을 따져 공공병원을 줄이는 등 의료를 돈벌이로만 여긴다면 의료비 폭등으로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을 찾을 수 없는 의료 재난의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나백주 건양대 의대 교수는 “미국의 경우 민간의료 비중이 유럽에 견줄 수 없이 낮다고 해도 공공의료 비중이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 및 노인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수준은 미국보다 더 떨어진다”고 말했다.

외국에 비해 민간병원 쪽의 병상이 가파르게 늘어났지만, 이는 의료비 증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8.8개로 오이시디 평균인 4.9개보다 3.9개나 많다. 의료비 증가 속도 역시 오이시디 최고 수준으로 1998~2007년 한해 평균 5.22%씩 증가해 오이시디 평균 1.55%보다 크게 높았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수익을 중심에 두면 병원이 병상을 더 많이 짓고 값비싼 의료장비를 들여와 환자에게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공공의료가 줄어들면 의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지금보다 더 많은 중·저소득층이 진료비 문제로 질병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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