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무너지면 의료비 폭등 진주의료원은 박 대통령 시험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며 5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폐원 철회 촉구 단식농성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진주 폐업 땐 전국 ‘도미노 폐업’
민간병원 수익추구도 고삐 풀려
국민 71%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기에 민간 의료보험을 활성화하려 하고 정권 막바지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법의 시행규칙을 만들더니, 박근혜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공공의료를 축소하려 합니다. 공공의료가 축소되면 환자들의 진료비 폭등 사태가 올 것입니다.”

14일로 닷새째 ‘진주의료원 폐원 철회 촉구 의료인 단식농성’에 참가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전체 의료시장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우 실장은 “진주의료원에서 엠아르아이(MRI·자기공명영상촬영)를 한 번 촬영하면 30만원가량 낸다고 한다. 주변 다른 병원들은 더 받으려 해도 50만원가량만 받는다. 만약 진주의료원이 없다면 민간병원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의료가 꼭 필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조했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할 때 민간병원은 환자 진료를 기피했지만 진주의료원과 보건소는 적극적으로 환자를 진료했다. 이와 함께 병원 문턱을 넘기 힘든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 역시 공공의료의 중요한 기능이다.

우 실장은 진주의료원 사태가 공공의료 강화를 내건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임을 강조했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과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노령연금 지급’과 같은 공약처럼 ‘공공의료 확충’마저 거짓말 공약이 돼서는 안 됩니다. 경제위기가 심화하면 아파도 진료비 부담으로 병원을 찾지 못할 저소득층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진주의료원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지금이라도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야 합니다.”

국민 열에 일곱 이상은 적자를 내더라도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거나 더 나아가 공공의료원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참여연대와 원혜영·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11~12일 전국 20살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보면,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38.5%,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는 물론 공공의료원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응답이 32.4%를 차지했다. 두 응답을 합하면 70.9%에 이른다. 반면 ‘적자 지방의료원은 폐쇄돼야 한다’는 응답은 20.3%에 그쳤다. 이번 조사의 최대 허용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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