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9% “4대중증질환 공약에 3대 비급여 포함돼야”

선택진료비 제도는 ‘폐지’ 의견이 40%

선택진료(특진)를 받는 환자 열에 넷가량은 병원의 권유에 따라 특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진료비를 따로 받는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세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대표하는 보건의료 시민단체 및 가입자 단체들로 구성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지난 4월29일∼5월24일 대형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민 1032명을 대상으로 면접 및 인터넷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선택진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0%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선택진료 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2%, 나머지 38%는 보통이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선택진료 폐지를 바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선택진료를 받게 된 이유를 묻자, 본인이나 가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다는 답은 27%, 다른 병원의 의사가 권유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9%에 그친 반면, 진료를 받는 병원 쪽이 권유해 이용하게 됐다는 응답은 35%로 가장 많았다. 심지어 선택진료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 진료비를 낼 때 선택진료를 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대답한 비율도 14%로 나타났다.

상급병실(특실)에 대한 설문에서는 이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1%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인이 원해서 상급병실을 이용한 경우는 21%에 그쳤고, 빈 병실이 상급병실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이용한 경우가 50%, 입원을 빨리 하기 위해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한다는 병원의 권유에 따른 경우가 17%로 나타났다. 상급병실을 이용한 10명 가운데 7명 가량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용한 경우로 해석된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 대해서는 여기에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ㆍ간병비 등 3대 비급여가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42%, 일부 포함 의견은 49%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보장성 수준이 100점 만점에 53.4점으로 집계됐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이 63%임을 감안하면 병원 이용자가 느끼는 보장성 수준은 이보다 더 낮게 나타난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한 대로 3대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4대 중증 질환부터 보장성 수준을 크게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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