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의료’ 허용 대한의사협회도 반대

오진·대형병원 쏠림 우려 밝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에 이어 의사단체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원격의료는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각종 의료기기나 모니터 등을 통해 간접적인 진료를 하는 것으로 캐나다나 핀란드 등 국토가 넓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9일 오후 서울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대형병원이 주로 참여하면서 환자들이 지금보다 더 대형병원에 몰리게 돼 대기가 길어지는 등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 우려되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아이티(IT) 기술의 발달로 환자들의 혈압, 혈당, 맥박 등을 병원에 보낼 수 있겠지만 이는 사람의 건강 상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의미 있는 변동 수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건강상태를 민감하게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의사가 모니터 등을 통해 환자를 진료한다면 오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때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지만 그 책임은 의사가 져야 하는지 통신사 책임인지 혼란이 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원격의료가 오히려 환자들의 부담을 크게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우리나라처럼 좁은데다가 동네의원이 많아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에서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크게 늘릴 원격의료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경제부처에서 의료기기 산업 등을 육성해 경제부흥을 할 목적으로 환자를 희생시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의협이 밝힌 자료를 보면 1㎢당 의사 수는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가 0.01명, 핀란드 0.05명이지만 우리나라는 0.98명으로 큰 차이가 난다. 다만 의협도 각종 영상의학검사 사진 등에 대해 다른 의사의 견해를 구하거나 고혈압 환자가 의사에게 혈압 수치를 보내 관리하는 정도는 현재도 하고 있거나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의협의 이번 발표에 대해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유럽연합 등에서 나온 보고서를 봐도 원격의료를 통해 환자 진료를 하는 경우 안전성이나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 각종 의료기기 구입으로 환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면서 의료기기 회사들만 배불릴 원격의료 허용에 의협이 반대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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