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급한데 일반실 동나…상급실 환자 60% “어쩔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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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실 이용땐 하루 26만원 더 부담
선택진료 40%도 본인 의사와 무관

일반병실수 늘리는 게 대안이지만
대형병원 쏠림·건보재정 악화 우려

서울 강북구에 사는 김아무개(60)씨는 지난 2월 집 근처 병원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김씨에게 “대장 주변에도 전이가 된 것 같다”며 더 큰 병원에서 빨리 치료하라고 권유했다. 곧바로 한 대학병원을 찾은 김씨는 3주를 기다려서야 외래진료와 각종 검사를 받았는데, 병원은 또 “3주 뒤에나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다. 수술 날짜가 가까워진 때 병원은 김씨에게 일반병실(6인실 이상)은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하나 상급병실은 사흘 안에 입원할 수 있다고 했다. 암 진단을 받은 뒤 6주나 흘려보낸 김씨는 하루라도 빨리 수술받고 싶은 마음에 울며 겨자 먹기로 2인실에 입원했다. 결국 하루에 약 17만원의 병실료를 추가로 내야 했다.

김씨의 경우처럼 상급병실을 이용한 환자 열에 여섯은 원치 않는데도 억지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병실을 이용하면 특실~5인실에 따라 환자가 하루에 25만9000원~2만5000원을 더 내야 해 부담이 매우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10일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환자의 59.5%는 자신 및 보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건보공단이 윤석준 고려대 의대 교수팀과 함께 지난 5~7월 입원환자 약 1만600명과 의료기관 1461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상급병실에 입원했다가 일반병실로 이동한 환자 가운데 88.9%는 하루라도 빨리 입원하기 위해 애초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단 상급병실에 입원했다가 일반병실로 이동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24시간 안쪽이 2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1~2일 21.9%, 3~7일 20.7%, 2~3일 15.1% 순이었다.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데 추가로 드는 본인 부담액은 평균적으로 1인실 12만4000원, 2인실 7만8000원, 4인실 3만5000원이었다.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으로 꼽히는 서울대·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세브란스병원은 훨씬 더 비쌌다. 평균적으로 1인실 32만4000원, 2인실 15만8000원, 4인실 10만1000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금전적 부담 때문에 환자가 원치 않아도 상급병실을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의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의료기관 전체의 침대수 기준 일반병실 비율은 74%이지만 상급종합병원은 65%,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은 59% 등 갈수록 낮아진다.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 환자 가운데 일반병실에 입원하려는 이가 86%라는 조사결과에 견주면 27%포인트나 부족한 수치다. 그만큼 일반병실이 부족한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흔히 ‘특진’이라고 부르는 선택진료 역시 환자 스스로 선택한 경우는 6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택진료 제도에 대해 ‘병원 방문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37.0%로 나타났고, ‘병원 방문 뒤 설명을 듣고 알았다’(33.8%)거나, ‘진료비 영수증을 보고 알았다’(19.6%)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특히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94.0%는 선택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선택진료라는 이름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논의 기구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이날 토론회를 열어 상급병실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크게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1안은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실 비율을 현재의 50%에서 75% 이상으로 높이는 안이다. 2안은 일반병실 기준을 종합병원 및 일반병원은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장하고, 상급종합병원은 2~3인실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어떤 안이든 입원환자들의 부담은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형병원 특히 상위 5개 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문제에 대한 대책을 올해 말 내놓을 계획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