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원격의료·영리병원 반대” 집단휴진 결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 민영화 정책 폐기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각자 적은 대자보를 붙이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강창광 기자 [e-mail]

다음달 11~12일 출정식 열기로
“원격의료땐 동네병원 망하고
영리 자회사로 환자부담 늘어”
복지부 “집단휴진땐 처벌 검토”

의사들이 다음달 11~12일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하는 출정식을 열기로 했다. 출정식에는 의사협회 임원을 비롯해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 임원들, 전공의 대표까지 참가해 집단 휴진 등 투쟁 결의를 모으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22일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다음달 11일부터 1박2일 동안 집단 휴진 출정식을 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원격의료 허용안과 1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사실상의 영리병원 허용안이 들어 있다며 이에 반대하는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출정식 뒤 평일에 지역별로 비상총회를 겸한 오후 휴진 투쟁을 시작하고, 이후에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때에는 전면적인 휴진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송형곤 의사협회 대변인은 “아직 환자들에게 충분히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 검증도 되지 않은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할뿐더러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리면서 동네의원은 망하게 된다. 또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병원들이 영리를 추구하는 자회사를 만들어 각종 수익사업을 하도록 하면 환자들이 내야 하는 의료비는 훨씬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또 송 대변인은 “건강보험에서 책정된 의사들의 진료비가 낮은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지 않고 병원이 진료 외의 부대사업으로 돈을 벌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결국 환자들은 민간보험에 더 가입하고 건강보험은 더 후퇴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의사 진료비 현실화도 시급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 수위는 다음달 12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지만 휴진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의 비율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의사협회는 예측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의사들이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데에는 뜻을 함께하지만, 집단 휴진 방식과 낮은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문제 제기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한 보건의료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는 ‘의료 민영화 반대’에 편승하면서 낮은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하려는 것 같다.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의료비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순수하게 투쟁해야 하며, 집단 휴진이 올바른 방식인지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강행할 경우 처벌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개선점을 의사들이 요구하면 관련 법안의 국회 제출 뒤에도 계속 논의할 계획이지만, 집단 휴진을 하게 되면 의료법의 진료 거부 금지 위반 등을 문제삼아 처벌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