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대책 대형병원에 밀려 햇빛 못보나

환자가족 가계 파탄 주범 간병비
정부는 장기과제로 잡아 ‘발동동’

정부가 간병비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년 1월로 미루는 사이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을 늘리자니 재정 문제가 걸리고, 대형병원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 가계파탄의 주범, 간병비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3대 비급여’ 가운데 특히 환자 가족의 고통이 두드러지는 게 간병비 부담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입원환자 2만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환자 가정의 36.6%는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 가운데 80% 이상이 한달에 210만원의 간병비를 지출했다. 한달 간병비가 2012년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409만3000원의 50%를 넘는다는 얘기다.

환자 가족들의 상황은 이렇게 급박하지만 정부는 간병비 대책을 장기 과제로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0일 “간병비 문제는 대통령 임기 안에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을 간호인력 수급문제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실행계획을 1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의료기관이 간호인력을 확충해 환자 가족 대신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결국 간병비도 건강보험이 보장하자는 급여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저소득층 거동 불편 중증환자의 가족은 번 돈으로 생계 꾸리기도 빠듯한데 간병비가 치료비보다 비싸다 보니, 높은 이자의 사채나 대부업체 돈을 쓸 수밖에 없다. 간병 서비스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하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료의 질도 높아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이유로 전면적인 건강보험 보장에 난색을 표한다.

집에서 치료하는 ‘재가 환자’를 위한 간병 서비스 지원책은 검토되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지금 간병 문제가 너무 보호자 없는 병원 문제로 축소되다 보니까 재가 환자의 간병비 지원 문제 논의가 빠져 아쉽다”고 지적했다.

■ 대형병원 반발에 밀린 특진비와 상급병실료 3대 비급여 가운데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제 대책은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병원들의 거센 반발에 밀린 측면이 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기구 행복의료기획단은 그동안 10여차례 논의 끝에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지난 10월 두 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열었다. 당시 발표된 안을 보면, 상급병실료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 부담금이 없는 일반 병실의 확대를 전제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실 비율을 현재 50%에서 75%로 높이도록 하는 안과 일반 병실의 기준을 현재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하되 환자가 몰리는 상위 5개 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은 3인실과 일부 2인실까지도 일반 병실로 확대하는 안이 발표됐다.

또 선택진료의 경우는 관련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대신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에 따라 인센티브를 줘서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자는 안과 선택진료 제도의 뼈대를 유지하되 선택진료 의사 수를 줄이거나 검사·영상진단·마취 등 진료지원 과목의 선택진료를 없애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대형병원들의 입김이 세게 작용하는 대한병원협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병협은 지난달 27일 행복의료기획단의 비급여 개선안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병원계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없었던 중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현재 제시된 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 수입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수입이 사라지면 병원 재정이 악화한다는 논리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대형병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문제는 정부가 정면돌파해야 한다. 상급병실료 등이 없어지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동네병원은 경증·외래환자 위주, 대학병원은 중증·입원환자 위주로 하는 의료전달체계를 세우면 된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손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