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최근 7년동안 최저…3년 연속감소

보장률 62.5% 환자들 의료비 부담 높아져
OECD 회원국 평균 80%에 견줘 크게 낮아

2012년 기준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62.5%로 최근 7년(2006~2012년) 동안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9년 이후 3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은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높아져 건강보험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2012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등 1181개 의료기관에서 2012년 12월에 외래 혹은 입원 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6∼12월 이뤄졌다. 이를 보면 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로 나타났다.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뒤 전체 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건강보험이 62만5000원을 부담하고 환자는 37만5000원을 낸다는 이야기다. 이 수치는 2011년보다는 0.5%포인트 하락했으며, 지난 2009년 65%를 기록한 뒤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또 2006~2012년 7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기도 했다. 참고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6년 64.5%, 2007년 65%, 2008년 62.6%, 2009년 65%, 2010년 63.6%, 2011년 63% 등이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오이시디ㆍOECD) 회원국의 평균이 약 80%인 것에 견줘 크게 낮아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는데, 최근 들어 오히려 이 수치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영역인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폭이 크게 늘어나 건강보험 보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또 전체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내야 할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외래 진료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의 하락세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은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낮다보니 환자들은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등 이중의 부담을 하고 있으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감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현재 8조원의 건강보험 누적 흑자분이 있다고 하니 이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쓰면서 획기적으로 보장률을 높여서 신뢰감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질병별로 구분해서 보면 이른바 4대 중증질환인 암ㆍ심혈관질환ㆍ뇌혈관질환ㆍ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2년 기준 77.8%로 나타나, 2011년의 76.1%보다 1.7%포인트 증가했다. 또 환자 1인당 진료비가 큰 상위 30개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도 2012년 기준 77.4%로 이전해보다 1.9%포인트 증가했다. 공단 관계자는 “2012년도는 다른 해에 견줘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대한 확대 정책의 규모가 작아서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소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4대 중증질환 등의 보장성이 개선된만큼 2013년 이후의 보장률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