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집단 휴진’ 유보…의·정 협의안 수용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2차 협의안을 수용할지를 두고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율이 높아 협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4만1226명이 참가해 협의안 수용에 찬성하는 표가 2만5628표(62.16%), 반대 1만5598표(37.84%)로 나왔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2차 집단휴진을 철회하는 요건인 ‘투표 인원 과반수 찬성’을 충족했으므로 24일부터 엿새 동안 예정된 2차 집단휴진을 일단 유보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해 이를 원격의료와 관련한 국회의 논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건강보험정책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위)의 구조 개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등의 협의안을 17일 발표한 바 있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이날 투표 결과를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휴진으로) 의료 공백 사태를 염려했을 국민들한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의사들의 노력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이번 투표 결과는 (집단휴진 투쟁의) 철회가 아니라 유보다. 국민에 위해가 되는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고 나간다면 의사협회는 언제든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24일부터의 집단휴진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다만 2차 협의안의 하나인 건정심의위 구조 개편을 두고는 의사협회와 정부, 시민사회단체 사이에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먼저 정부와 의사협회가 합의한 내용 가운데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여 구성’한다는 안을 두고, 공익요원 전부를 양쪽이 같은 수로 추천한다는 것인지, 정부 쪽 요원 2명을 뺀 나머지 6명을 배분한다는 것인지를 두고 갈등이 있었다. 의사협회는 이 안건과 관련한 정부 쪽의 해명을 요구하며 투표 결과의 발표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이에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건정심의위 구조와 관련해 공익요원 범위와 수, 선정 절차 등에 대해 오해가 생긴 것은 유감”이라며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해 정할 것”이라는 방침을 긴급하게 보내기도 했다.

한편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모인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건정심의위의 구성을 두고 의사협회와 정부가 야합을 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운영을 결정하는 소위원회에서 복지부가 공익대표 3인 가운데 1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의사협회와 야합한 복지부는 더는 공익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