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휴진 미뤘지만…건정심의위 구성 싸고 벌써 갈등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낮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의실에서 ‘제2차 의-정 협의’ 수용 여부와 관련한 찬반투표 결과를 보려고 휴대전화를 확인한 뒤 단상으로 오르고 있다. 신소영 김성광 기자 [e-mail]

대한의사협회가 회원 투표로 정부와의 협의안을 수용하고 24일부터 나설 예정이던 집단휴진을 접기로 했다. ‘2차 의-정 협의’에서 원격의료와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 등 ‘의료 영리화’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의사한테 유리한 건강보험수가 조정의 발판만 마련했다는 비판을 받은 의사협회의 ‘제 잇속 챙기기’에 대한 비판이 확대되고 있다.

의사협회는 20일 ‘2차 의-정 협의안’을 두고 전체 회원을 상대로 투표를 벌인 결과 협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회원 4만1226명이 참가한 이번 투표에서 협의안 수용 찬성이 2만5628표(62.16%), 반대가 1만5598표(37.84%) 나왔다. 의사협회는 2차 집단휴진을 철회하는 요건인 ‘투표 인원 과반수 찬성’을 충족해 24일부터 엿새로 예정한 휴진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이날 서울 이촌동 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휴진으로) 의료 공백 사태를 염려했을 국민들한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의사들의 노력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이번 투표 결과는 (집단휴진 투쟁의) 철회가 아니라 유보다. 국민에게 위해가 되는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고 나간다면 의사협회는 언제든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원 62% “의-정 협의안 수용”
“휴진 철회 아닌 유보” 밝혔지만
“의료 영리화는 막지 못하고
수가인상 카드만 챙겨” 비판 직면

건정심의위 구성 갈등 예고
건보수가 등 결정 최고의결기구
위원 추천권 놓고 입씨름 벌여
보건의료단체 “의협-정부 야합”

하지만 이날 통과한 ‘2차 의-정 협의안’은 그동안 의사협회가 ‘의료 대란’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투쟁의 명분으로 삼아온 의료 영리화는 사실상 막지 못하고 의사의 이익만 챙긴 것이라는 비판이 강해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대목은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위)의 위원 구성 방식이다. 건정심의위는 건강보험료 인상률, 병원이 받아 가는 의료서비스 가격(수가), 보험 적용 범위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건정심의위 구성과 관련해 합의한 내용 가운데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같은 수로 추천해 구성’한다는 부분이 핵심 쟁점이다. 의사협회는 공익위원 전부를 양쪽이 같은 수로 추천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쪽 위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국민건강보험공단 쪽 2명, 정부 추천 인사 4명)을 반분하기로 했다고 반박한다.

건정심의위는 의료계 단체와 가입자 단체, 공익위원 8명씩 모두 24명으로 구성되는데, 그동안에는 의료계 단체와 가입자 단체의 의견이 맞부딪칠 때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결정권을 행사해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의사협회의 2차 협의 결과로 의사들 요구대로 수가 인상이 용이하게 됐다”고 규탄했다. 의사협회는 이날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의-정 협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24일부터로 예정된 집단휴진을 유보했다. 신소영 김성광 기자 [e-mail]

양쪽의 갈등이 지속되자 의사협회는 이날 정부 쪽의 해명을 요구하며 투표 결과 발표를 뒤로 미루기도 했다. 이에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건정심의위 구성과 관련해 공익위원 범위와 수, 선정 절차 등에 대해 오해가 생긴 것은 유감”이라며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해 정할 것”이라는 방침을 긴급하게 내놨다. 일단 정부가 한발 물러선 셈이다.

보건의료 관련 노동·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의사협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가 모인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정심의위의 구성을 두고 의사협회와 정부가 야합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의사 파업이라는 정치적 공세에 끌려 야합을 주도한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계와 수가 계약이 제대로 이뤄질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내어 “의사협회 집행부의 편협한 협상을 현장 의사들이 바로잡아야 한다. 인술이 아닌 상술의 길을 선택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