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특진비 35% 내린다

선택진료 의사도 34%로 감축

이르면 올해 7월부터 환자들의 선택진료비(특진비) 부담이 평균 35%가량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청와대에 보고한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개선 대책에 따라 선택진료비 부과 비율을 크게 줄이는 안을 담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의에게 진료나 수술, 검사 등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진료 비용의 20~100%를 추가로 내는 것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개정안을 보면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 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비율이 현재는 20~100%이지만 앞으로는 15~50%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현재는 선택진료 의사에게 수술이나 마취를 받으면 건강보험진료비의 100%를 추가로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50%로 줄어들고, 검사는 50%에서 30%로, 진찰은 55%에서 40%로 감소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산정 비율 조정에 따라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 부담이 평균 35%가량 줄어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선택진료 의사 비율도 줄여 나가 2016년까지는 올해의 34%가량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2017년부터는 선택진료제도 대신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로 전환한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