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낸 돈보다 혜택 1.7배 많이 받는다

상위 20% 1.1배…하위 20% 5.1배
지역 가입자·60살 이상 혜택 커
고소득층, 상급병원 이용률 높아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자신이 내는 보험료보다 평균 1.7배 높은 급여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로 1만원을 내면 1만7천원의 혜택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는 소득이 높아도 마찬가지다. 소득 5분위(상위 20%)에 속하는 가입자는 보험료로 1만원을 내고 1만1천원가량의 혜택을 누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건강보험 보험료 대비 급여 혜택 비율을 분석해 21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세대당 한달 평균 약 9만2500원을 보험료로 내고, 건강보험에서 약 15만9300원의 진료비 지원을 받았다.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액수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5단계로 나눠 조사했더니, 소득 1분위(하위 20%)는 내는 보험료보다 5.1배나 높은 급여 혜택을 받았다. 이들은 월 평균 2만8천원을 내고 11만7천원가량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소득이 높을수록, 즉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보험료 대비 급여 혜택 비율은 낮아졌다. 하지만 내는 보험료보다 보험 혜택을 덜 누리는 계층은 없었다. 소득 5분위도 월 평균 약 21만5천원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 혜택은 약 23만8500원을 받아, 11%가량의 이익을 누렸다. 소득 4분위는 65%, 소득 3분위는 105%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 건강보험 체계가 소득이 더 많은 계층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 저소득층의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는 사회보험의 원리를 충실히 구현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눠 분석하면, 지역가입자 중 소득 하위 20%는 보험료 대비 보험 급여 혜택이 10.2배였고, 같은 소득 수준의 직장가입자는 4배였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훨씬 큰 셈이다. 나이대별로는 지역과 직장 가입자 모두 60살 이상에서 보험료에 견줘 보험급여 혜택이 가장 많았다. 이들 연령층에서 지역가입자는 2.47배, 직장가입자는 2.55배로 나타났다.

다만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상급종합병원 이용자일수록 보험급여의 절대액수가 높았다. 이는 저소득층이 질병 발병율이 높아 더 많은 보험급여를 받으리라는 상식과 배치된다. 건강보험이 총비용의 60%가량만을 보장해주는 탓에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상대적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지역가입자 중 소득 1분위(하위 20%)는 지난해 12%만 이용했는데, 5분위(상위 20%)는 20%가 이용했다. 직장가입자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일수록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 등 각종 비급여 항목이 많아 환자 본인부담금 비율이 높다보니 저소득층이 찾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