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 의료영리화 반대

보건의료노조 24일 서울역집회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가량이 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세워 수익사업을 하게 하는 등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익·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참여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19~21일 전국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를 보면 의료 영리화 정책에 반대하는 비율이 69.7%로 나타났다. 찬성 응답은 23.1%였다. 나머지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항목을 짚어보면, 의료법인 병원이 외부의 자본을 받아 자회사를 세운 뒤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68.6%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병원의 영리 추구가 심해지고 병원비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찬성의 이유는 병원의 경영을 개선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대답이었다.

또 의료법인 병원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66.6%가 반대했다. 병원이 현재 허용돼 있는 장례식장이나 주차장 등의 사업에 더해 호텔, 목욕탕, 체육시설, 여행업, 건물임대업 등을 할 수 있게 하면 진료에 충실하기보다는 환자를 대상으로 수익사업에 더 열중하게 될까 우려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영리자회사와 부대사업 확대를 허용하는 안을 국회에서 법 개정 없이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응답자 가운데 74.1%가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두 의원실과 보건의료노조 등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이 국민의 여론에 반하는 것임이 드러났다며, 의료 영리화 정책은 그 어떤 설득력도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더는 국민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의료영리화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반대운동도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꾸려진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활동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3당도 모두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꾸려 활동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24일 서울역에서 40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의료영리화 반대 집회를 열고, 의료영리화 정책이 강행되면 다음달 22일 전면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